1997년 4월 3일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된 고 조중필씨. 사건 현장에 있던 두 명의 용의자 중 한명은 증거인멸, 흉기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 사면을 받고 한국을 떠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한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살인자는 찾지 못한 채 12년이 흐른 지금. 검찰이 살인혐의로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주일미군 재편과정서 주민 속이고 기지확장..주민피해 나몰라라 주일미군 재편과정에서 주민반발이 계속되는 지역을 방문했다. 일본 열도에는 남쪽의 오키나와(沖繩)부터 도쿄인근 가나가와 현까지 미군의 동북아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하는 수 많은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2006년 5월 1일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

11월 19일(목) 오후 3시,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실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국회의원실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역할과 대응...

군산미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이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전투기 소음이 심리적 영향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시는 9일 군산미군기지 인근지역 주민 건강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시는 이 조사를 모 대학에 의뢰했고 지난 8월 4일부터 3주간 의뢰받은...

지난 11월 19일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김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올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45개의 군 비행장과 1,453개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에 국방부가...

SACO 합의에 따른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강한 저항과 요구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군이 요구한 대체시설이 13년 동안 헤노코 앞바다에 건설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지이다. 일본 본토의 정치권과 언론의 외면으로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지만 미군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은 1956년 ‘섬 전체 투쟁’에서...